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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들,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나선다

협회·경찰청 업무협약

전국 법무사들이 일선 경찰서에서 무료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선다.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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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전국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법무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원단 소속 법무사들은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법무사가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전국 250여 곳 경찰서에 배치

 피해보상 등 무료상담


법무사들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공탁금 출금 △신변보호를 위한 개명신청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을 지원해 피해회복을 돕는다. 또 법무사의 지원활동이 사건수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수임료의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들을 선정해 각 경찰서가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법무사 법률실무 교육과 관련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서 운영하는 선도심사위원회 등

자문위원 활동도

 

최 협회장은 "형사사법체계가 대부분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정작 피해자는 사회의 관심에서 먼 경우가 많다"며 "법무사들은 공익적 법률전문가,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라며 "범죄피해자가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