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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미국, ‘통합 변호사시험‘ 채택 州 늘어났다

객관식 200문제, 사례형 5~6문제, 기록형 1문제로 구성

최근 미국에서 '통합 변호사시험(UBE, Uniform Bar Examination)'을 도입하는 주(州)가 늘어나면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한국 법조인과 로스쿨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UBE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변호사시험위원협의회(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주 법이 아니라 전체 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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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객관식(MBE) 200문제, 사례형(MEE) 5~6문제, 기록형(MPT) 2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MBE는 미 전역에서 동일한 날짜(2월 혹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미국은 연방법(Federal Law)은 모든 주에 적용이 되지만, 각 주는 자신들만의 주법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을 볼 때 주법을 따로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주에 가서 미국 변호사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변호사시험을 다시 봐야 해 번거롭다.

 

2021년 도입 결정한 텍사스州 포함

총 33개 州 실시

 

UBE는 2011년 미주리(Missouri) 주가 채택해 실시한 이후 현재 워싱턴 D.C.와 뉴욕주, 애리조나주 등이 실시하고 있다.일리노이주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2021년부터 UBE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텍사스주까지 포함하면 총 33개주로 늘어난다. 현지 전문가들은 UBE를 채택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용 상황이 나빠져 로스쿨 진학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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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를 채택한 주들 사이에는 별도의 시험없이 UBE 점수만으로 응시 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뉴욕주는 주법의 내용을 묻는 시험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오픈북 형태의 인터넷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사실상 주법에 대한 공부 부담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UBE 점수가 자신이 지원한 주의 합격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UBE를 실시하는 다른 주의 합격선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를 바꿔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시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3일간 치러지던 시험 일정을 2017년 7월부터 UBE 시험기간과 동일하게 2일 동안 실시하고 있어 향후 UBE를 도입하려는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美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법조인·로스쿨생의 기회 늘 듯

 

미국에서 뉴욕주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UBE를 채택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통합된 단일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갖추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 UBE를 도입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면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한국 법조인이나 로스쿨생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 학습 부담을 덜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 주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다른 주에서도 쉽게 취득하게 할 수 있어 여러 주로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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