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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 "실제 교부세 삭감 등 결과 발생해야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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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행위는 서울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인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서울특별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는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과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 수급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2016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와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해당 조항에 따라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준비하던 서울시는 해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 개정행위가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시행령조항의 내용으로 인해 실제로 청구인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했거나 적어도 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시행령조항과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해 실제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이상 권한침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일련의 조건이 모두 성립해 실제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조건 성립 자체도 유동적이므로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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