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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전북 해안 곰소만 갯벌은 '고창군' 관할로

간조시 갯벌 형성…고창군 육지에만 연결돼 있어
부안군과는 갯골로 분리… 고창 주민 생활터전으로
고창·부안 해상 경계다툼… 헌재, 8대 1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던 곰소만 갯벌이 고창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1일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2016헌라8·2018헌라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고창갯벌 경계에 대해 등거리 중간선을 중심으로 선의 아래쪽은 고창군, 북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 부안군이 쟁송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한 부분은 각하했다.


고창군은 2016년 곰소만 갯벌과 구시포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이에 맞서 부안군은 고창군이 주민에게 내린 곰소만 구역 어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 "부안군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해역을 둘러싼 육지·유인도·무인도·갯벌 등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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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곰소만의 경우 간조시 갯벌을 형성해 고창군 육지에만 연결돼 있을 뿐 부안군과는 갯골로 분리돼 고창군 주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생활터전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모든 무인도를 고려 요소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쌍여도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앞선 결정(2010헌라2)에서 판시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법리를 기본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익 등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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