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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언론보도 피해 사회적약자 무료 법률자문 나선다

대한변협·언론중재위, '사회적 약자 조정·중재 절차 법률조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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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언론보도 피해조정 및 중재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언론중재 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을 신설하고,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법익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그 외 △상호 연구·교류확대 △상호 강사지원 △시설사용 협조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료자문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사람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협약에 따라 자문변호사의 법률조력 수당 등은 언론중재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 협회장은 "변호사와 언론의 사명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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