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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檢, '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 BAT 코리아 기소

담뱃값 인상 前 물량 허위반출 의혹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이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을 빼돌려 50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BAT 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에 반출한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담뱃값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약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AT 코리아가 포탈한 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BAT 코리아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국세청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해 수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수색 결과, 현장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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