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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신탁회사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도 설명·고객보호의무 부담 가능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시장 오도행위는 투자조언 한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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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장내파생상품 거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이고, 피고A는 독일연방공화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금융기관인 은행이며, 피고B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내국법인이다. 피고들의 직원들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합성선물과 풋옵션 거래를 통해 지수 하락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뒤, 피고들이 보유한 현물 주식의 염가매도를 통하여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위 행위가 이루어진 2010. 11. 11. 언론매체에서는 피고B의 창구에서 발생한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지수가 폭락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같은 달 12. 금융감독원이 위 주식 대량매도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2011. 2. 23. 금융당국은 피고들 및 그 직원들에 대하여 시세조종혐의로 검찰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2011. 8. 19. 검찰은 피고들 직원 및 피고B를 시세조종혐의로 기소하였다. 2016. 1. 26. 원고들은 피고들의 직원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동법 제177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늦어도 검찰의 기소 시점인 2011. 8. 19. 이전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 26.에야 제기된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나. 판결요지

1심 재판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2011. 8. 19.까지 원고들이 위 시세조종행위가 피고들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금융당국의 고발 및 제재조치 결정이 주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2011. 2. 23.경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들의 직원들과 피고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1. 2. 23.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1. 5. 31.경에는 피고B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19.에는 검찰이 피고들의 직원과 피고B를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금융당국 및 검찰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발표와 언론보도 후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여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6. 1. 25.경에야 피고B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 11. 26.경에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다. (2) 특히 피고A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위 민사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A의 직원들과 피고A와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2011. 2. 23. 내지 2011. 8. 19.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파기환송).

다. 해설

(1) 대상판결은 코스피200, 지수차액거래, 지수변동행위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금융당국의 입장표명 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해당 사건이 일반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이 그 위법행위의 존재,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사용관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문제되는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관련 소송 등을 통하여 규명된 사실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2.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설명의무 및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A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B는 피고A의 직원이며, 원고는 피고B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A와 사이에 C주식회사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이다. 당시 C주식회사는 단기 유동성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도 과중하여 재무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B는 위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C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전자단기사채의 원리금 중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다. 원고는 피고B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 당시 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B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피고A에 대하여는 피고B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요지

1심에서 대상판결에 이르기까지, 각 재판부는 피고B가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2) 그러나,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포함한 그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대상인 전자단기사채의 이례적인 고위험성, 원고의 투자경험 및 투자능력 등에 비추어, 단순히 신탁계약의 투자기간 내지 높은 금리에 대하여만 설명한 것은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B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되며, 그 현실적인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안에서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은 회생계획의 인가시점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의 손해액은 신탁금액의 총액에서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신탁금액 5000만원에서 현금변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여받게 된 주식의 금전가치를 공제한 금액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한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상고기각).

다. 해설
(1) 대상판결은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에게 설명의무와 함께 고객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대상판결은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설명의무 및 투자자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을 따르고 있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개인투자자이지만 기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설명의무를 들었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문언에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금융투자업자인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국문은 읽을 수 있으나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였다는 점, 원고가 피고A와 기존에 체결하였던 중위험군의 신탁계약과 달리 이례적으로 고위험군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였다는 점, 피고A회사는 투자대상인 C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직접 마련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소외C에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자이며, 원고는 소외C의 자녀이다. 이후 소외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C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위 수익증권을 상속하였다. 이후 원고만이 판매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소외C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위 수익증권의 평가금액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그 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매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한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은 공탁하고, 상속일과 실제 환매일 사이의 차액은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다. 그 이후, 소외C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수익증권 중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환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C의 사망일과 비교하여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증가한 것을 알게 되자, 기존 소송에서 소외C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것은 명시적인 일부청구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환매청구 이후의 평가금액 증가분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1심에서는 수익증권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는데 원고가 독립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후 소외C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환매청구를 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전원이 환매청구를 한 것이므로 그 환매청구는 유효하다고 하여,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에게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35조 제1항, 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위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5조 제5항). 자본시장법의 위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수익증권의 환매 의무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와 같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판매회사가 직접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매회사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반드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5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매대금 증가분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파기환송).

다. 해설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판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한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선행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환매대금 지급의무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있다고 보아, 환매대금의 지급일은 상속일이나 판매회사에게 환매청구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한 날로 보았다. 이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한 재원의 범위를 당초 수익증권의 판매로써 조성된 집합투자재산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심은 수익증권은 가분채권이 아니라 준공유하게 된다고 하면서 모든 상속인들이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에 환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등 나름대로 법리를 전개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인 수익증권이 준공유에 해당하는지, 각 상속인별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4.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원고A, B는 각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으로서 Z주식회사의 전환우선주식에 투자한 자이며, 피고C는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D는 피고C의 대표이사이다. Z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였는데, 피고D는 원고A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원고B의 기금운용자문위원회 회의에서 Z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부도위험이 없는 12%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이라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에 원고A, B는 피고D의 말을 신뢰하여 각 500억원을 Z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실상은 Z 및 그 계열 저축은행들이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Z의 BIS비율이 -50.29%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은 투자원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권유 내지 설명의무 위반 등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1심에서는 원고들의 여타 사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부당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투자원금 전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였고 그 지연손해금은 투자금의 지급 시점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상고하였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인데, 금융투자상품 취득을 위한 금전 지급 당시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 위 금전 지급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2) 원고들이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Z의 재정건전성은 이미 심각하게 저조한 상태였으므로, Z의 전환우선주식의 가치는 0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원고들의 투자금 지급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투자원금 전액이 되며, 원고들의 투자 시점에 미회수금액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투자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상고기각).

다. 해설

대상판결은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의 손해액은 투자총액에서 회수 금액 및 회수 가능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지연손해금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을 그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금융투자상품 취득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 투자와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펀드의 수익금 지급 시점에 수익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손해의 발생이 확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대상판결은 투자대상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펀드의 수익금 지급이 예정된 시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투자금의 지급 시점부터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것이고 그 시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투자 시점에 미회수 금액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투자시점에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투자 대상의 재무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 수익금 지급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시점을 달리 판단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5.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가. 판결요지
(1)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현이익은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식을 처분할 때 든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2)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실제 매수가액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매수단가로 적용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받아 처분하였다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에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가액을 더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 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매수단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를 매수단가로 보아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은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나. 해설

사안에서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된 신주인수권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 이전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실현이익의 계산에서 ‘매도단가’를 ‘신주인수권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상정할 경우 피고인 등으로서는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게 당연히 보유할 수 있는 시세상승의 이익까지 ‘실현이익’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에 어긋나게 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상판결은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보유 동기가 시세조종행위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실현이익의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또는 책임주의를 엄격히 따른 것이다.


6.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의 한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대상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상장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등의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시장오도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 조언을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자칫 투자자문의 명목으로 시장오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상판결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의 한계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숭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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