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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씨, 항소심서 징역 7년

1심보다 형량 늘어… 무죄 선고됐던 성추행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18노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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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씨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씨에 대한 형량을 높인 것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014년 극단 업무를 도운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B씨는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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