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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혐의' 심재철 한국당 의원 기소유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계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와 심 의원 비서관 황모씨 등 3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검찰은 황씨 등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가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으며 향후 이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 자료를 무허가로 내려받아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심야 시간과 휴일에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일부 사용 내역에 업종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또 고급 일식집과 영화관에서의 사용도 문제 삼았다.


한편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기재부가 자신을 고발한 1차 고발장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예비적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같은해 10월 5일기재부의 2차 고발장 관련 무고로 고소한 사건, 같은해 10월 19일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선 각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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