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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률서비스 수입 8억4010만弗 ‘사상 최고’

2017년 비해 3320만弗 늘어… “시장 개방에도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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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률서비스분야 무역수지 수입이 8억 4010만 달러(우리돈 약 9515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2년 유럽연합(EU)과 미국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2017년 3월 3단계 개방까지 이뤄졌지만 개방 전과 비교해 수입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우리 로펌들이 M&A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통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불한 법률비용이 많다는 점에서는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로펌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이 2006년부터 매달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법률서비스 분야의 수입액은 8억 4010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던 2014년 8억 2320만 달러(9324억 원)와 비교해도 1690만 달러(190억 원) 많다. 2017년 8억 690만 달러(9139억 원)와 비교하면 한해 동안 3320만 달러(376억 원)가 늘었다.

 

지출 14억2540만弗 규모

 5억8530만弗 적자 기록

 

반면 지난해 법률서비스 지급 규모도 14억 2540만 달러(1조 6141억원)를 기록, 2017년도보다 6080만 달러(688억 원) 늘었다. 국내 로펌들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규모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 또한 외국 로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들여 법률서비스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적자 규모는 5억 8530만 달러(6627억 원)로, 2017년 5억 5770만 달러(6341억 원)보다는 소폭 늘었다.

 

법률서비스 지급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3년도로 14억 8140만 달러(1조 6775억 원)를 외국 로펌에 지불했다. 2017년도 역시 13억 6460만 달러(1조 545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작았다. 

 

법률서비스 지급 액수에서 수입을 뺀 법률서비스 적자 규모는 2006년 2억 2720만 달러(2572억원)를 기록한 뒤 2007년 1억 3070만 달러(1480억 원)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가 싶더니 2013년에는 7억 2190만 달러(8174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었다. 

 

만성적자 구조 여전

 “국내로펌 역할 증대 모색해야”

 

문제는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가 2006년 집계 이래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로펌들이 더 많은 아웃바운드 사건의 수임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로펌들이 아웃바운드 딜에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웃바운드 딜에서 한국 로펌들의 브릿지 역할을 늘리기 위한 모멘텀 발굴은 국내 법조계 전반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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