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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투기 논란' 김의겸 靑 대변인 '부패혐의 신고'

권익위에 부패신고서 제출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부패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신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29일 권익위에 김 대변인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지난해 7월 김 대변인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구역 건물 매입과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한변은 김 대변인의 건물 매입에 대해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해 건물을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한변은 또 김 대변인에게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죄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이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해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고, 김 대변인과 해당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된다는 게 한변 측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한변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을 허위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60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신고내용 특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권익위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다. 전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김 대변인이 은행 대출 등 16억원의 빚을 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25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흑석동 건물 구입은)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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