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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법관 조정 확대… 사적조정도 도입해야"

이로리 계명대 교수, '조정절차 활성화' 정책토론회서 주장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관 중심의 조정'에서 '비법관 조정전문가·전담자에 의한 조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아가 민간조정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 남발로 인한 재판 부담을 경감시켜 법원이 꼭 필요한 사건들에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장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원의 상임조정위원제도, 상근위원조정제도,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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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원이 그동안 당사자들의 조정신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조정신청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점 △조정에서 변호사들의 협조가 미약하다는 점 △개별 법관들의 경우 조정을 '판결 대체적 수단'이나 '재판 전 단계의 절차'로만 인식해 조정 회부나 조정 수행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사건 관리와 함께 변호사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중심의 조정에서 비법관 조정전문가, 전담자에 의한 조정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조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조정의 경우 조정인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조정인이 고품질의 사적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법원 외 조정으로 사적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를 제외하고는 사적조정을 명시적으로 허용·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변호사법은 비법조인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제109조)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법조인이 금품을 받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전통적인 소송 및 법률전문가에 한정시키지 않고, 조정전문가로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법원조정 뿐 아니라 민간조정서비스 시장의 형성이나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 역시 분쟁해결시장의 파이를 키워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사적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왔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위원을 지낸 조홍준(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법원조정센터가 생긴 이후에도 조정신청이 저조한 점을 볼 때 분쟁이 생기면 자체 협의를 시도하다 법원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적조정기관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사적조정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원조정센터를 민사조정법상 기관으로 법제화하는 한편 법원연계형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원연계형 조정기관 중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대표적인 몇 군데를 정해 그곳에 상주하면서 조정담당판사 권한을 갖고 조정업무만 전담하는 상임조정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현욱(53·19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조정 분야를 확대·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 유형을 분류해 그 결과에 따라 소송 유형에 따른 전문 조정기관을 만드는 한편 △변호사들을 상근조정위원이나 상임조정위원으로 많이 선발해 조정센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개최했다. 채 의원은 "조정절차가 활성화되면 재판업무를 감소시켜 판사들이 재판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국민들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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