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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22일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7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홍정선 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를,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을, 황선훈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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