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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2019년 3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3.12. ]


개인정보 보안규범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반포

중국의 전국 정보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정보보안기술 개인정보보안규범(초안)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5월 1일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안규범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공유, 양도, 공개 등과 관련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이용자가 개성화 광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에 개입하는 경우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기본업무와 확장업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성화 광고라고 하면 예를 들어 친구와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문자나 SNS를 통해 나누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공권 예약 광고 문자를 받게 되거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하다가 다른 APP을 열어 보면 이와 동일한 제품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소비자에 개별적으로 타겟팅된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타겟 마케팅 행위는 소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어 왔는데 본 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광고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SNS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에 개인정보 수집기능을 갖춘 제3자가 접속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플랫폼은 해당 업무 매뉴얼과 보안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제3자의 진입조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과 계약 등을 통해 쌍방간의 보안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기사 구독 APP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뉴스 제공 APP에서 구독자의 위치 정보, 통신록 정보에의 접근까지도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기본업무와 그에 부수된 확대업무를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을 강요 받지 않고 기본업무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이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만을 명시적이고도 자발적인 의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국의 준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팬더본드 가이드 반포와 중국 자본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중국 은행간 거래상 협회는 경외 비금융기업 채무융자 도구업무 가이드(시험실시) 를 반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에 따르면 경외 비금융기구가 채권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채권발행과 관련된 자격을 구비한 금융기구가 발행대행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 곳 이상의 발행대행사는 기업등록지 또는 주영업지 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 또는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실사업무 등의 진행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거래상 협회에 등록이 되면 경외 비금융 기업에 등록접수통지서를 발급하는데 등록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채권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은 관련 법률법규와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 또는 경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시행으로 중국 경내에서의 인민폐 표시 채권 발행 업무에 있어서 중국 경내와 국외의 관례와 규칙의 연결이 용이해 지고 중국 경내 채권 시장의 효율과 투명도가 향상되며 은행간 시장의 대외 개방의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은행간 시장의 대외 개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미국의 S&P 글로벌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 S&P 신용평급(중국)유한회사가 중국 인민은행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중국의 은행간 시장거래상 협회는 해당회사가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채권 평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중국에서는 합자형식으로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피치는 중국의 연합자신, 무디스는 중국의 중성신국제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S&P는 중국 본토의 신용평가회사와 지분관계는 없었지만 상해의 신세기자신과 합작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는데 S&P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신용등급 평가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3대 채권 시장으로 곧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수준으로 올라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S&P의 중국 신용등급 평가 시장의 진출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향후 해외 투자기구들의 중국 채권 구매, 해외기업들의 중국내 채권 발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채권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상해 증권 거래소 과창판 주식 시장 건설

2019년 1월 3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라고 약칭합니다)는 상해 증권거래소의 과창판 설립과 등록제 시험실시 시행에 관한 실시의견을 반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해 증권거래소도 상해증권거래소 과창판 주식 발행 상장 심사비준규칙(의견수렴안) 상해증권거래소 과창판 주식 상장규칙(의견수렴안), 상해증권거래소 과창판 주식 거래 특별규정(의견수렴안) 등의 일련의 과창판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반포하였습니다.


위 실시의견과 관련 정책은 과창판의 상장심사, 발행과 발행중개 관련 규칙. 주권 상장규칙 등 과창판 주식 시장 건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반포된 규정들에 따르면 과창판 시장은 주주간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창판은 2018년 11월 5일 중국 상해에서 열렸던 수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창설을 선언한 것으로 중국이 유니콘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의 모토하에 상해 증권거래소에 설립을 추진중인 새로운 중국 국내 주식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상장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 자체 IP 보유, (2) 기술 주도 성장기업, (3) 성숙한 R&D시스템, 연구개발팀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별로는 (1) 정보기술산업: 집적회로,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2) 첨단 장비제조와 신소재 산업 : 선박, 첨단 궤도 교통, 해양공정, 첨단 디지털 선반, 로봇과 신소재, (3)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분야 :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선진기술 산업, (4) 생물의학 : 생물의학과 의료기기, (5) 기술서비스영역 : 반도체 집적회로, 신에너지, 첨단 장비 제조업과 생물의약 관련 기술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중국에 한국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또 다른 자본시장이 열리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 변호사 (zfji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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