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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문답식 조서만 고집 안돼… 심야조사도 최소화"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서 '조사방식 인권친화적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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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 조사방식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기존의 검찰 조사방식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나 경솔한 언행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증거 수집 방법으로 문답식 조서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제는 극복해야 할 과거의 조사 관행"이라면서 "조사 대상자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조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서술식 조서 작성, 전화 진술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전날 있었던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발표와 관련해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서도 언론과 법조 등 사회 각계와 꾸준히 소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다단계, 유사수신이나 신종 금융사기 등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대검 형사부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신설했다"며 "TF를 중심으로 대검과 일선이 긴밀하게 소통해 범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문 총장은 "지난달부터 대검 부서별로 전문분야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전문역량 강화 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커뮤니티 운영에서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다 강화하고 공인전문검사 인증·관리나 대검 전문연구관,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등에도 커뮤니티의 추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전문분야 커뮤니티 활성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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