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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86명 입건

2명은 이미 재판에… 선거사범 총 402명 입건
입건자 8.9% 증가… 금품선거사범 가장 많아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40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37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가운데도 총 86명이 입건됐고 현재 2명은 기소된 상태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했을 때 8.9%나 증가했다. 

 

특히 금품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선거사범은 247명으로 228명이었던 지난 선거에 비해 8.3% 늘었다.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6명도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거짓말선거사범도 77명에 달해 지난 선거 당시 입건자 48명보다 60.4% 증가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디지털 분석 등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대한 사안이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9월 13일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지검·지청에서 운영중인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특별근무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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