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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1심 5년, 2심 15년↑' 이원화 법안 발의

이완영 한국당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조일원화, 우수한 판사 임용에 장애… 개선 필요" 강조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심은 5년 이상, 2심은 1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전면 시행 이후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이 우수한 인재를 판사로 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으로, 지방법원과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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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난 2013년 전면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사나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사회 경험·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법관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판사로 선발해 법조 경력이 없어도 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연수원 성적이 판사들의 서열과 보직, 임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다보니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판사들의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을 재판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 문제로 부칙에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다. 법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19년까지는 5년, 2020~2021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도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2015년 이후 배출될 신규인력의 경우 경과규정이 요구하는 5년과 7년의 최소 법조경력을 갖출 수 없어 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를 경우, 2014년 1월 수료한 사법연수원 43기와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3기는 법조경력 3년을 쌓고 2017년에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었던 반면, 사법연수원 44기와 로스쿨 4기는 단 1년 차이로 5년과 7년의 중단 단계를 거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5년이 돼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4년 1월 다시 법원조직법 부칙이 개정돼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도 판사를 뽑을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높아지면서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판사를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법원이 우수한 인재를 판사로 임용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수한 법조인력들이 쉽사리 판사 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10년 동안 업계에서 자리 잡고 한창 일할 유능한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고된 업무를 감수하고 판사 임용에 지원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임용된 대다수 판사의 경우에도 경력도 짧고 특정 분야 출신이어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514명 중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6명(1%)에 불과했고, '3~4년'인 경우가 대다수(408명,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판사가 된 경우는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1명뿐이었다. 경력법관의 주요 경력도 절반 이상인 55%(285명)가 법무관 출신으로 편중돼 있었고, 변호사 출신은 40%(203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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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존 사법시험을 통과해 연수원을 갓 마친 '소년급제, 엘리트주의' 판사가 아니라 실무 경력이 충분한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해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우수한 법조 인력을 선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관료화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의 안착을 위해 1·2심 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조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질 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재판'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