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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이상민 前 법사위원장

박영선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따라 후임 선임

4선의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6월말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문제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 등을 이끌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사개특위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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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이 위원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 지역구에서 당선해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18~20대 국회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특히 그는 17대 국회 후반기 당시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나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며 탁월한 협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때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대신 같은 당 이장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도 이뤄졌다.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에 투입된 이장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떤 권력으로부터라도 자유로운 검찰과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사권 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공정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없애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법원 외부에서 뽑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서 이관된 5건의 법안이 상정돼 검·경소위와 법원·법조개혁소위로 각각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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