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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교사·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학생 폭행·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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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 발달지체 교육기관 교사와 공익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학생 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특수학교 교사 차모(56)씨와 이모(56)씨,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A(15)군에게 고추냉이(와사비)와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성인반을 맡고 있던 이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22)씨를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가량 가둬놓아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예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을 대신해 장애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라고 한 것'이라며 방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5명 기소


사회목무요원 이모(24)씨와 한모(24)씨, 백모(22)씨는 근무기간 동안 장애 학생을 캐비넷에 가두거나 옆구리, 배,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자 통제하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학교에는 발달장애 학생 120여명이 재학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을 학대한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학생들이 진술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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