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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기타

“따뜻한 검찰”… 성폭력 피해여성에 보금자리 주선

12살부터 친족으로부터 상습성폭행 시달린 피해자
특별한 연고 없어 친척집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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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서 살고 있는 A(20)씨는 초등학생인 12살 무렵부터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두려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지만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가해자는 2016년 구속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는 A씨는 이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손명지(38·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범죄 피해사실을 조사하다 성폭력 피해와 생활고(苦)라는 이중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A씨의 사례를 접하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손 검사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했고 센터는 2016년부터 A양에게 3차례에 걸쳐 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성폭력 트라우마를 떨쳐버리기 위한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범죄피해 조사하던 담당검사가

적극적 지원 나서


하지만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목돈이 필요한 주거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믿었던 손 검사는 이현철(55·25기) 지청장에게 답답한 사정을 보고했다.

이 지청장은 즉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백방으로 지원책을 알아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처음에는 A씨가 '임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던 공사 측도 검찰의 적극적인 요청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공사 측은 A씨가 입주할 수 있는 15평 규모의 주택을 20여곳 이상 찾았고, A씨에게 원하는 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보증금은 '법무부 스마일공익공탁'을 통해 해결됐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그동안 주거비 지원 용도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A씨는 신탁을 통해 500만원의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상기(66) 법무부 장관도 A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직접 격려 편지를 보내왔다.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해결


7일에는 김성훈(47·29기) 부장검사, 손명지 검사, 이종찬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박 장관의 편지와 선물을 들고 입주를 마친 A씨의 집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지청장은 "검사는 단순히 사건 해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아픔이 있는 피해자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