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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당신이 판사입니다' 강제추행범죄·사기범죄 콘텐츠 추가

대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신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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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범죄자의 형량을 정해보는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가 콘텐츠를 추가해 신규 오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1일 살인 및 절도 범죄로 구성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다.

 

누구나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하면, 실제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판단을 체험할 수 있다. 가상의 판사가 되어 사건 영상과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난 다음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또 실제 같은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보며 관련 형법과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1월 오픈한 이후 한달만에 접속자가 3만5000명을 돌파하며 호평을 받았다.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 양형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도 2019년 3월 기준으로 약 2만9000여명에 이른다.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 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에는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등 체험자들이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양형선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양형위 관계자는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되어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형위도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앞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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