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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소상공인 대출제도' 악용 4억 가로채

신용보증재단 속여 대출받아… 사기범 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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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허위로 사업장을 개설한 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운영자금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일부 금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1)씨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달아난 1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29개의 허위 사업장을 개설했다. 이후 대출 명의자 32명 명의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총 3억91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의 30~5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등도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속인 뒤 764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사기범들은 엉터리 사무실과 집기를 마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실사 점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광주지검, 강력부 집중수사


대출 명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신문의 대출광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전달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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