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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고발 사건,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서 수사 착수

검찰이 최근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날(5일) 한유총에 대해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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