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화우

금융감독원,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19.02.22.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 2. 20. 새로운 종합검사 운영 방침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4월 중 종합검사 대상하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I.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내용

1. 종합검사 관련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화사의 경영상황, 리스크 수준 등을 감인하지 않고 검사주기(2~5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검사했던 관행적인 종합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핵심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하며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한편, 종합검사 실시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핀테크를 비롯한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 또는제재를 감경할 방침입니다(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 추진).


다. 금융화사의 자율시정기능 제고 유도

내부감사협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 비카드 여전사 등)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경우 준법감시인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검시업무 기본 방향 및 중점 검사시항

첫째, 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화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시 기관과 경영진을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 지원, 업무위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으로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잠재리스크 요인 분석 및 포착 기능을 강화하고 검사 착안 시항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CEO 선임,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련하여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은행 및 지주화사의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3. 부문검사 실시계획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 실시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올해는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I. 향후 계획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위규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부분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 검사 및 대응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 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시항 등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숭희 변호사 (shlee@yoonyang.com)

이주용 변호사 (jylee@yoonyang.com)

정현석 변호사 (hsjung@yoonyang.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