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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수수사 착수 전 보고” 대검 지침에…

일선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 여기저기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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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서 특수수사를 하려면 대검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제한이라는 것이다.

 

특수수사 총량 감축 동의하지만

“지나친 제한” 불만


일선의 한 검사는 "특수수사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전검열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검찰총장께서는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새 지침대로라면 대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도 "대검이 이렇게 다 결정할 거면 각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검이 다 결정할 거라면

지방 검사장은 왜 필요해”

 

대검이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은 지침을 시행하기 전 일선 검찰청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기관장 명의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어느 기관장이 대검이 추진하는 정책을 선뜻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대검은 올 초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각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을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일선 기관장 상대 의견수렴 방식에

문제 제기도

 

검찰은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중순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수사건 전담부서를 폐지했다. 기존 특수부 소속 검사들은 형사부로 자리를 옮겨 다중범죄, 기업형 비리 등 까다로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범죄첩보를 입수했을 경우 대검의 검증을 거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인위적으로 특수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착수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그동안 각 청별로 진행돼오던 특수수사 절차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행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일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특수수사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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