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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반려견 법률상식’ 저자 홍완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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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은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동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역형까지 내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보니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벌금 100만원선에서 마무리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동물학대는 법령 미비가 아닌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법원 판단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엄히 집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령이 미비해 동물학대가 발생한다기보다 법률이 잘 집행되지 못해 동물학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미비 아닌 법집행 잘못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해야

 

그는 동물보호를 위해 법원이 정책적으로 형량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듯,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법원의 동물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형량 상향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은 비슷한 사례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을 고민할 때입니다."

 

그는 동물학대범이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들은 처벌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동물학대범에게도 형벌과 함께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물학대범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형량 상향이 부담스럽다면 벌금형과 함께, '동물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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