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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靑 개입 여부 수사…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에 속도

검찰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고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처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건 생산 방식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한 뒤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전정에 반영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된 청와대 윗선이 누군지,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고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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