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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5·18 유공자' 국회의원들, '망언 논란' 자유한국당 의원 3명 고소

지만원씨도 고소 대상에 포함

5·18 민주유공자인 국회의원들이 '북한군 개입'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설 최고위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여 5·18 유공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5·18은 전두환 일당의 헌정파괴 범죄로 사법적·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이 신속히 재판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한국당 의원 3명이 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기 때문에 이들 3명을 지씨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5·18 역사학회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극우논객인 지씨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지씨는 강연에서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전두환은 영웅" 등의 발언을 하고, 김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된다"며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징계를 결정했으며, 전당대회에 나서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전대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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