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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 삼성바이오, 증선위 '임원 해임 권고' 효력 정지 요청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심문 진행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 소송 전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13942) 1차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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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공시 의무 위반과 △고의 분식 회계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이날 열린 심문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첫 번째 제재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법원은 '고의 분식 회계'를 이유로 한 2차 제재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인용한 바 있다(2018아13670).

 

이날 심문에 나선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저희는 본안 판결을 받기도 전에 회계분식 기업으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된 2012~2014년 당시 주주가 4명밖에 없는 비상장회사였고 주주 3명은 삼성 계열사고, 1곳은 R&D(연구개발) 회사로 콜옵션 등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선위 측은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는 해임 '명령'이 아니고 해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삼성바이오의 자유의사로 해임 권고안을 유지한다고 해서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맞섰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1차 제재).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그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증선위는 또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2차 제재).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증선위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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