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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 8개월 수사 마무리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기소… 임종헌 전 차장은 추가 기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2017년 3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때로부터는 1년 11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하고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의 관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크게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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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개입,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이 포함됐고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에는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또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공소사실에는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등이 포함됐다.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공소사실에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법관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와해 시도, 대한변협 및 회장들에 대한 압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등이 포함됐다. 

 

부당한 조직 보호 공소사실에는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축소 목적의 직무유기 및 재판개입,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 개입,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등이 적시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의 공소장에는 통진당 잔여재산 보전처분 검토 지시 및 재판개입 혐의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총 19회에 걸쳐 관련 형사사건 진행상황 및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가 별도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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