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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월급 가압류 해제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쌍용차 복직자에게 설정된 월급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대거 해고했다. 해직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사측과 노조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합의했지만, 일부 복직 노동자가 절반을 가압류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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