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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임 법원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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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 해박한 지식· 정연한 논리전개 명성
해박한 법률 지식과 정연한 논리력에 바탕을 둔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의 소유자다.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합리적이고도 균형 잡힌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지법 첫 성폭력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해자 증언을 실시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 재판 절차의 개선에 기여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 재직 때 장애인들을 법원으로 초대해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친동생이다. 염선정씨와 1남 1녀.

△부산(60) △중앙고·서울대 법대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 △서울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02.jpg◇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 소탈· 온화한 성품에 배려심도 깊어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해오는 한편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서울고법에서 환경사건과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했고, 법원 내 환경법 커뮤니티 회장도 지냈다. 제주지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재판업무 개선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힘썼고, 대법원장 교체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좌여정씨와 1남 1녀.

△제주(60) △제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03.jpg◇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 법원 내 대표적 헌법 전문가로 평가

법관들의 학술연구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다. 소탈하면서 누구든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사법부 구성원 간 인화와 소통의 구심점이 되어 왔다. 부드러운 성품과 유머 감각으로 선·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전순씨와 3녀.

△대구 달성(58) △달성고·한양대 법대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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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철 대구고법원장
- 보호소년들 실질적인 교화에 노력

당사자의 주장을 충실하고 섬세하게 경청하면서도,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제시하는 명쾌한 재판으로 유명하다. 공사계약에서 리베이트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와 공정한 경쟁사회 확립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보호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 학교를 개교하는 등 보호소년의 실질적 교화·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류전희씨와 1남 1녀.

△경북 청송(60) △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 25회(15기)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05.jpg◇ 이강원 부산고법원장
- 이혼 숙려기간·상담제도 처음 도입

환경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근무 시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홧김이혼'을 예방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돕는 등 재판실무와 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등을 거쳐 사법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카리스마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명신씨와 2남.

△서울(59) △우신고·성균관대 법대 △사시 25회(사법연수원 15기)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06.jpg◇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 양형기준 기틀 확립…제도 정착기여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고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뛰어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엄정한 형을 선고해 법원 내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부터 시행된 초대 양형기준의 기틀을 확립해 양형기준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소영씨와 2녀.

△서울(56) △광성고·서울대 법대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서울형사·민사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국회 파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춘천 원외재판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07.jpg◇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 ‘등기전산화 시스템’ 정착에 기여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조세법 커뮤니티 회장을 맡아 조세법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내면서 정보법 관련 법률문화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전국의 부동산등기부 및 상업등기부를 전산자료로 전환하는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관해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등기전산화 시스템의 성공적 완성·정착에 기여했다. 이동주씨와 1남 1녀.

△경북 칠곡(59) △심인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서울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 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08.jpg◇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 법원 내 형사재판의 전문가로 정평

대법원에서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전담재판부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역임했으며, 법리에도 탁월해 법원 내 형사재판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한명숙 국무총리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사회적 이목과 파장이 큰 사건을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법에 따라 소신 있게 처리했다.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 없는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박운주씨와 2남.

△강원 양구(58) △서울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09.jpg◇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
- 정보공개의 범위 획기적으로 넓혀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헌법 등 법학이론에 대한 해박하고 서울고법 행정재판장 시절 삼성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특별감독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생명, 건강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해 1심 판결보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판결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했다. 또 헌법의 관점에서 기존 법리를 성찰하며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해 사회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강조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윤혜원씨와 1남2녀.

△경남 진주(58) △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안산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10.jpg◇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 사회적 파장 큰 노동사건 공정 처리

재판실무에 밝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근무 시절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재판 기준을 확립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했다. 또 서울고법 노동사건 전담재판장을 3년간 지내는 동안 현대·기아차 파견근로자 사건과 주요기업의 통상임금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노동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상당한 경험이 있고, 소통형 리더십을 통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점 등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안은주씨와 1남1녀.

△대구(57) △영신고(대구)·서울대 법대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서울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11.jpg◇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 부드럽고 깔끔한 재판진행으로 신망

199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부드러운 태도로 소송관계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깔끔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경험이 있다. 밝고 인자하며 긍정적인 성격으로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 남소영씨와 1남 1녀.

△경기도 파주(55) △우신고·서울대 법대 △사시 32회(사법연수원 22기)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순천지원장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12.jpg◇ 이승훈 춘천지법원장
- 행정·의료사건 이론과 실무에 밝아

1991년 판사로 임관해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밝다.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모든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했고, 특히 행정 및 의료 사건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록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검토·분석함으로써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재판 진행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국희씨와 2남 1녀.

△충북 충주(58) △청주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서울 동부지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공주지원장 △천안지원장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대전고법 부장판사


13.jpg◇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 원만한 소송 진행… 당사자에 신뢰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당사자들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의문제기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는 등 원만하게 소통하며 쟁점별 주장정리를 통해 모범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관과 직원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해 내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했다. 안선희씨와 1남 1녀.

△부산(54) △달성고·고려대 법대 △사시 32회(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14.jpg◇ 정용달 부산지법원장
- 대구·경북지역 장기 근무한 ‘지역법관’

199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재판업무에 전념한 지역 법관이다. 재판실무에 정통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2016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고법 관내 최대 학술연구회인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을 다년간 맡아 재판실무개선과 판례연구 활성화를 이끌었다. 대구지법·고법의 수석부장판사로 5년간 재직하면서 장애인사법지원단, 민원상담 수화통역사 제도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임경희씨와 1녀 1남.

△대구(58) △경북대사대부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15.jpg◇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
- 지역주민과 소통· 화합에도 큰 관심

30여년 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 특히 2003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을 증진하는 데 큰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뒤 정연한 법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경희씨와 2남.

△경북 경주(60) △경주고·부산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16.jpg◇ 박병칠 광주지법원장
- 광주지역서 31년…화해·조정도 힘써

광주 지역 법원에서 31년 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꼼꼼한 기록분석과 치밀한 법리도출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고,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조정·화해에도 힘을 기울여 법조계 안팎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 대한민사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법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법리를 연구하고, 학계와 활발히 교류하며 법률문화 증진에도 힘썼다. 기독교 신자로서 온화한 성품과 확고한 소명의식, 리더십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유순례씨와 1남 2녀.

△전남 나주(62) △광주제일고·전남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해남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17.jpg◇ 이창한 제주지법원장
- 기본권 보장·사회적 약자 배려 중시

법이론과 실무에 두루 능통하다. 재판에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다는 평가다. 교사임용을 위한 심층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이 잘 알려져있다. 지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해 법원행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 및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김현아씨와 1남 1녀.

△전남 영광(56) △순천고·서울대 법대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군산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18.jpg◇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 법률강연 통해 지역 사회와도 소통

2006~2012년 7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해 가사사건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군산지원장으로 재직, 사법행정에도 경험이 있어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장에 적임자라는 평이다. 활달하고 적극적이면서도 소탈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산지원장 시절 법률문화교실, 찾아가는 법률강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줘 법원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 회복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선씨와 1남.

△전북 순창(54) △전주영생고·고려대 법대 △사시 32회(사법연수원 22기)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군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9.jpg◇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 대인관계 원만… 동호회 활동 적극적

온화한 성품이지만, 재판업무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치밀해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경주지원장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경주지원장 시절 각종 동호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해 법관 및 직원들과의 친목 도모에 힘쓰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리더십과 인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하에 2남.

△경북 안동(56) △오성고·성균관대 법대 △사시 30회(사법연수원 20기) △대구지법 판사 △경주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포항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경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20.jpg◇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 가사사건에 정통…대인관계도 원만

민사, 형사, 가사, 파산,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가사사건에 정통하다. 인품이 뛰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다.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음에도 품성이 밝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해 동료 법관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특히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원만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인 강연항씨.

△충남 부여(59) △동래고·서울대 법대 △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부산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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