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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시·군법원 원로법관' 임용 희망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을 희망했다. 중소도시에 상주하며 서민들의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는 시·군법원 판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원로법관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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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계자는 "대법원 측에서 (최 법원장에) 원로법관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와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원로법관 지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법원장의) 부임 여부 및 부임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법원장은 지난 2017년 본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원로법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저 역시 적절한 시기와 여건이 되면 꼭 원로법관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재판하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법원장이 오는 28일 예정된 고위법관 인사에서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되면 '원로법관'은 10명으로 늘어난다. 

 

원로법관은 현재 전직 대법관인 박보영(58·16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여수시법원)와 조병현(64·11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광명시법원), 조용구(63·11기)·강영호(62·1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상철(62·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광주시법원), 이대경(60·1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대운(60·13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성기문(66·1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신귀섭(64·1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총 9명이다.

 

대법원은 국민에 대한 재판서비스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간이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경륜이 풍부한 고위 법관 가운데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원로법관제는 고법 부장판사와 일선 법원장을 거친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선택하지 않고 1심 재판을 다시 맡는 제도다. 오랜 경륜을 가진 고위 법관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1심 판결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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