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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제23회 법학논문상'에 최준규 교수, 이새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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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3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최준규(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새롬(35·38기) 수원지법 판사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교수는 수상논문인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에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환경소송과 관련해 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한 후 향후 제기될 환경소송에서의 임시구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라는 논문에서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최근 판결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5시 30분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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