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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해야" 헌법소원 제기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평등권 결사의 자유 침해" 주장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1곳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이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3일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19헌마7).

 

변호사법 64조 1항은 지방변호사회 목적과 설립과 관련해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 회장은 심판청구서에서 "다른 지방변호사회는 모두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고 있는데 유독 서울은 5개의 지방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지역 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도 이 지역에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서울 이외 다른 지역 변호사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기에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서울동부지법 관할 내에 새로운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21조 1항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에 1개의 지방법원만 있다가 5개의 지방법원으로 나눠질 때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이 분할됐어야 했으나, 당시 분할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서울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순전히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관할 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변호사들은 관할 법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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