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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은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7대2의견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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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제한이 당장 없어질 경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그때까지 개선 입법을 마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77 등)에서 최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된 상황에서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즉시항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즉시항고는 한정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결정 등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금요일 결정문 송달 받으면

하루 만에 항고서 제출

 

이어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돼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편 접수도 발송·도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우편이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면서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만약 국회가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 1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불복기간 실질적으로 보장 안 돼

재판청구권 침해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선례 변경의 사정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나, 이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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