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외국인 권익보호' 한준엽 변호사

“인천 지역서 사업하는 외국인들 불이익 받지 않게 최선”

149693.jpg

 

"한국에 사업 기반이 있지만, 법률을 잘 몰라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외국인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의 외국인 사업자들을 전문으로 대리하고 있는 한준엽(34·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가 "외국인들이 형사소송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한국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적법하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1년 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의 주요고객은 인천 일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동·재중동포 등 외국인 사업자들이다.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 국외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이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아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한 변호사의 역할이다.

 

외국인 위한 한국법률과 절차 안내 등

거의 없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사범소송 등을 담당하면서 한국 법률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분들이 형사소송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한국을 떠날 일은 없었다는 생각에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외국인 사범 사건 전문으로 일하면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법률과 절차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한국 법률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판결에 따른 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면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은 뒤 경고나 과태료, 심하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법 잘 몰라

강제퇴거 당하는 모습 안타까워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 법무부가 영문 안내서 한 두장만이라도 준다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법률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준법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데, 현재는 안내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이 아쉽습니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도 인천 일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한국에 사업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알지 못해 입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카카오톡

관련 법조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