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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박균성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 인터뷰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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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법이 국가와 기업의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도자나 기업운영자가 법전문가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은 법전문가가 국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대안의 제시없이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법전문가는 입법, 행정 분야 등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항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조직 수직적 아닌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켜야

 

또 "정부가 2017년 10월 '신 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전문가는 소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자율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법적 규제, 형사법적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가 더 적절한 규제혁신 방식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미흡한 임시허가제도를 보다 정치하게 제도설계하고 임시허가가 정식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며, 법관·검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도 갖는다. 


사법·사법행정 유기적 협력관계

차단해서는 안돼

 

그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고, 재판의 결과는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며 "판결문에 결론만 있거나 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판결이유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판결의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조직을 법원의 본질에 맞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평적인 사법과 수직관계인 사법행정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사법과 사법행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까지 완전하게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1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80점' 정도로 평가했다.


로스쿨,

기초법·국제법학자 양성시스템 마련 절실

 

그는 "로스쿨은 법학교육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이하로 내려간 점과 5회 응시기회 제한으로 로스쿨 졸업 후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못하는 '변시낭인'이 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교육의 과제로는 우선 법학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특히 기초법과 국제법학자의 양성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존 법학교육이 법조인 양성에 치중돼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법조인 양성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업법률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법학교육도 발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랑스 액스-마르세유(Aix-Marseille)Ⅲ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희대 로스쿨 원장과 한국공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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