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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 2018.12.12 ]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요

증권관련소송법에 의거,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증권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대표가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소송 입법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 집단소송이 증가될 수 있으니 금융회사 및 상장법인 등 잠재적 피고들로서는 집단소송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실제 진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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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으로, 법무법인 화우(피고 대리)가 수행한 6번 F증권사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의 10%만 인용되었습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의 기존 화해결정 및 판결을 통틀어 가장 낮은 인용비율입니다.

 

 

Ⅲ. F증권사 사건(이하 "본건")의 쟁점과 승소비결

1. 본건 소송 진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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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건 판결의 의의 및 화우의 역할

· 본건 판결에서 1심 법원은 (i) 피고인 F증권사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i)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다툼과 동시에 손해배상액 감면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 특히, 인과관계를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로 나누어 각각을 반박함으로써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단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거래인과관계 관련, 본건 기재와 무관한 '갑'의 투자요인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손해인과관계 배척을 위하여, ① 자본시장법 제126조 인과관계 추정조항,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사건연구방식에 의한 감정을 시도하고 ② '갑'의 상폐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여, 본건 손해발생의 다른 원인들(횡령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그 외에도 책임제한요소로 삼을 내용을 재판부에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손해배상액 제한 쟁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5가지 배상액 제한근거를 제시한 후 손해배상범위를 10%로 축소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 자산의 횡령, 감사의견거절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갑'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성질상 본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다른 요인과 구분하여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함


2) 피고가 본건 기재를 통해 '을'의 자본구조에 관한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시장에 공표한 것은 아님


3) 본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을' 측에 의한 '갑'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4) 피고는 본건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인수인으로서 '을' 측의 '갑' 자산 횡령, 배임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업실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에 위반됨



이숭희 변호사 (shlee@yoonyang.com)

장황림 변호사 (hlja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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