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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형사사법비용 증가 등 국민 부담만 가중"

형사소송법학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 긴급 토론회
'직접수사' 해결방안 없이 수사지휘권 폐지… 양측 입장 어정쩡하게 절충
분쟁해결에 도움 안돼…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덕 볼 수 있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찰권 오·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사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오히려 제도를 퇴행시켰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이를 기초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51·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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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나선 검찰 출신의 김종민(52·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을 위한 조정안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입장만 반영한 문제점이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간략하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들도록 설계해야 함에도 검·경 간 갈등과 입장을 어정쩡하게 절충하다보니 범죄처벌과 분쟁해결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제도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과 관련해 불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인 검찰 항고 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변호사의 효과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만 이익을 볼 수 있는 불평등한 제도"라며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해야 할 형사사법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개악이 되면 형사사법비용의 증가와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안을 제외하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특정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국 형사소송법 제18조의 사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와같은 입법례는 없다"며 "중국식 공안경찰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제도의 국제표준은 2000년 채택된 유럽평의회 권고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로서, 이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중 39개국이 검사 수사지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권과 수사지휘 및 통제권의 분리가 되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통제·감독권한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40·36기) 변호사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검찰권의 적절한 분산과 통제, 경찰권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자체로도 체계부조화, 모순이 있다"며 "2012년 송치 전 수사지휘의 폐지 전후를 비교할 때, 경찰수사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 기회가 없어져버린 것 같다. 국민의 권리구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런 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은 개선의 대상이지 구조적으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거둬들일 정도의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에 한정된 문제로 이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제는 형사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법무부 소관법률인 검찰청법에서 직접수사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의지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려면 직접수사는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되고 예외적으로 필요시 경찰인력을 활용한 수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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