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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대법원 "사후면제로 세금 환급했다면 가산세도 돌려줘야"

아시아나항공 승소 원심 확정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가 사후 면제돼 환급된 경우에는 이전에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612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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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취지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는 독일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 전액을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1년 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자 아시아나는 FTA를 근거로 무관세를 신청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아시아나가 부품을 수입한 업체는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세관당국은 아시아나에 관세 20억4934만원, 부가가치세 29억3552만원, 가산세 10억5765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아시아나는 곧바로 FTA를 근거로 한 무관세가 아니라 기존처럼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면제를 신청했다. 이에 세관당국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면서,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자 아시아나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아시아나 측은 "본세 없는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세관당국은 "본세와 별도인 가산세가 정당한 절차로 부과됐다"며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를 감면·환급해 줌으로써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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