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中 국가법관학원과 사상 첫 '온라인 세미나'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21일 한·중 가사재판 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검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중국 국가법관학원 온라인 세미나(Video Conference)'를 개최했다. 

 

중국 국가법관학원은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처럼 중국의 법관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관 연수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국경을 넘어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온라인 세미나이다.

 

148539.jpg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본관 3층에 위치한 화상회의실과 베이징 펑타이구 소재 중국 국가법관학원 본관 화상회의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중국 국가법관학원의 황문준 원장, 풍문리 부원장 등 약 150명의 중국 법관과, 강현중(75·사시 6회) 사법정책연구원장, 김연하(55·사법연수원 23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김형률(48·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우리나라 법관과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석했다. 

 

오용규(45·28기) 사법연수원 강의총괄교수가 '후견적 가정법원을 꿈꾸며, 가사상담 및 소년재판을 중심으로'를, 쩌우쯔 중국 베이징시 최고인민법원 부장판사가 '중국의 가사재판의 발전과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양국 법관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토론했다. 

 

성 원장은 "법관연수의 영역에서 연수 참가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형태를 점차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 자리가 양국의 우수한 법관들, 교수진과 기술전문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일구어 낸 창조의 장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과 중국 국가법관학원은 2014년 7월 7일 양국 법관연수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양국의 교수진은 격년으로 사법연수원과 중국 국가법관학원을 순차로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해왔다. 

 

성 원장과 교수진은 지난 5월 중국 국가법관학원을 방문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국가법관학원이 미국, 베네수엘라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180편 가량의 동영상이 등재된 e러닝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연수 체계를 확립했다. 또 원격지의 법원과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하는 원격 법관 연수를 2년째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법관연수와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