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바른

중국 민사소송 절차(2)

[ 2018.11.06 ]


Ⅱ. 제2심 절차

제2심 절차(상소 절차 또는 최종심 절차)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1심 판결 또는 재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상소기간 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3심 제도와 달리 2심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2심 법원의 심리를 거쳐 내려진 판결 또는 재정은 최종심 판결 또는 재정에 해당하며 소송절차는 종결된다.


1. 상소기간

당사자가 지방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을 불복할 경우 판결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 인민법원의 제1심 재정을 불복할 경우 재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0일 내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상소장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인원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심 법원의 상소사건 처리

제2심원은 상소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ⅰ)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적용법률이 정확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ⅱ) 원심판결의 적용법률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한다.

ⅲ) 원심판결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정으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판결을 변경한다.

ⅳ) 원심판결이 법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재정으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제2심 법원이 선고한 지급명령이 포함된 판결은 강제집행력을 가진다. 만일 이행의무 있는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시 심리하는 사건의 판결·재정에 대하여 여전히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Ⅲ. 재판감독절차

1. 재판감독절차의 개념

재판감독절차란 재심절차로서 재판감독권이 있는 법정기관 또는 개인이 제기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판결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 조정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 재판감독절차의 제기

가. 인민법원의 재심 제기절차

인민법원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ⅰ) 각급 인민법원장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본원의 판결 또는 재정에 하자를 발견하여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재심 안건을 제출하여 토론 후 결정한다. 

ⅱ) 최고인민법원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 하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하급 인민법원의 재심을 명할 수 있다.

ⅲ) 상급 인민법원이 효력이 발생한 하급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 하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하급 인민법원의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재판감독절차에 의하여 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재정으로 원심판결의 집행을 중지시킨다.


인민법원의 재판감독절차에 따른 재심사건은 제1심 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는 제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당사자는 재심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2심 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는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재심 판결 또는 재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상급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경우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그 재심 판결 또는 재정 역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재판감독절차 제문제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개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기타 방식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개정하지 않고 심리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개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재심 신청절차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

당사자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도 판결 또는 재정의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야 한다.


가) 원심 판결 또는 재정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나) 원심 판결 또는 재정에서 인정된 기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다) 원심 판결 또는 재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라) 원심 판결 또는 재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주요 증거가 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마)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제출하지 못하여 인민법원이 관련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한 경우

바) 원심 판결 또는 재정에 적용된 법률이 잘못된 경우

사) 관할위반의 경우

아) 판결법원의 구성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법관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자)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소송하거나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차) 위법하게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 경우

카) 소환장에 의한 법정 출석요구가 없어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타) 원심 판결 또는 재정이 소송청구를 누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파) 원심 판결 또는 재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한편,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판결 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관이 심리과정에서 뇌물 등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위법한 판결 등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하여야 한다.


2) 재심 신청기간

당사자는 판결 또는 재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판결 또는 재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후에 원심 판결 또는 재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법관이 심리과정에서 뇌물 등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위법한 판결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재판감독절차 제문제에 관한 해설」에서는 재심 신청기간에 중지, 중단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민검찰원의 재심 청구절차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사건심리를 재청구 할 수 있다.


최고 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의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재심 신청사유를 발견한 경우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에, 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에 재심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barunlaw.com)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