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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 신설' 싸고 여야 충돌

與 "국민 절대다수 지지" vs 野 "검찰과 동일… 옥상옥"
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대법원 '위헌' vs 법무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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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나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안호영(53·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정치권력이나 고위공직자, 경제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고 대규모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55·23기) 의원도 "공수처는 20년 동안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해 온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현재 검찰 구성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이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인 이상 권력에 취해 잘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왜 필요하냐. 공수처가 또다른 독점 수사권을 가지면 병폐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감시·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같은 당 정종섭(61·14기) 의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개혁의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지금 검찰이 안고 있는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권력형 비리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검찰조직보다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해 추진된 것"이라며 "제도 하나로 사회가 깨끗해질 순 없겠지만 (부패·비리를)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옥상옥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 권력을 쪼개 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만드는 조직"이라며 "기능이 분리돼 있어 옥상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의도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경을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검·경 소관부처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확대되는 경찰권을 통제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경찰도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문 총장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총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반면, 법무부는 '개별사건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에 대해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개별사건 법률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 따른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나 피고인의 재판청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별사건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또 대상 사건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라는 입법취지와 관련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통상의 사건배당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해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중립성·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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