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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귀족검사' 없앤다… '검사인사규정' 첫 법제화

법무부·대검도 수도권 근무 포함…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강화
경향교류·다면평가 강화… 기회균등 통한 인사 중립성·공정성 확보
'출산·육아' 지방청 장기근속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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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5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인사규정'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각 제정안과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로 법무부나 대검찰청 같은 기획부서나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만 오가며 일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기회균등' 강화를 통한 검찰 인사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동료와 선후배 검사간 다면평가가 법제화되고 남성 검사에게도 육아 등을 위한 지방청 장기근속 제도가 허용되는 등 검사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 측면에서의 지원도 강화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각 제정안과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 개혁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원칙들이 법제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같은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근무하는 '귀족검사'가 나올 수 없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 기획부서 근무도 수도권 근무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들이 수도권과 지방을 순환하며 근무하도록 경향교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해왔지만, 법무부나 대검은 수도권 근무 횟수에서 빠져 있어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다음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무부나 대검 근무 이력도 수도권 근무 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컨대 기존과 같이 수원 등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법무부나 대검에서 일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수는 없게 된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에 있는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검사들에게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평검사 기간 중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초안 다운로드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제정안 초안 다운로드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 초안 다운로드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대검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선호 근무지를 연속·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연속 근무는 불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대검에 근무할 검사를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 이상의 일선 청 장기 근무자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도 강화된다. 부장검사가 될 수 있는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해 일선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전체 검사 경력의 40%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수부나 공안부 등 인지부서에서 주로 근무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장검사가 되지 못하는 셈이다. 

 

또 지방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했다. 초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발탁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동기 및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발탁될 수 있도록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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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출산·육아 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를 기존 여성 검사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확대해 남성 검사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청도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지청) 이상에서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고 있는 지청으로 차치지청 보다는 소규모이다) 이상 검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 소속 여성 검사가 출산·육아 목적으로 같은 청에서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선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출산·육아 등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8년까지 지방 소재 동일 고등검찰청 소속 청에서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해 매년 4년 단위로 복무평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직접 고지할 방침이다. 

 

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년도인 근무연수로 6년이 경과된 해(7년차)에 최초 고지하고 이후 매 4년마다 고지한다. 복무평정 결과 신청자 중 누적 평정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한해, 고지 주기 동안의 평정 등급별 횟수 및 서술식 평가 중 다수 평가자의 공통 평가에 해당하는 장·단점 요지가 고지된다. 또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평검사는 "기획부서나 특수·공안 등 인지부서만을 돌며 주로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하다 검사장 승진 맨 앞줄에 서는 인사패턴이 반복되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검사들도 많았다"며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일선 형사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검사들에게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니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인사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예외가 많아지면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정한 인사 관행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처음으로 인사권자인 장관이 스스로 인사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법령화 작업에 착수하고 결실화해 입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선 할 부분이 있다면 일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인사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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