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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지역사회 활동할 변호사 적극 고용해야

제주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개선' 학술대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적극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로스쿨(원장 김현수)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거점 국립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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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49·사법연수원 27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 개업변호사 2만553명 가운데 서울 1만5098명, 경기도 1280명, 인천 555명 등 서울과 수도권에만 1만6933명(82.4%)에 달하는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변호사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일반 직원이 담당하게 된다"며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대외비 자료를 유출할 수 없어 소송 수행에 한계가 있고, 일반 직원은 아무래도 변호사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해 승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도내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강원도청 1명, 강원도의회 1명 등 2명뿐"이라며 "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적극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변호사의 82.4%가

서울·수도권서 활동

 

김 교수는 나아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로스쿨에 설치된 리걸클리닉센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지원 없이는 공익소송은 물론 무변촌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교수들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두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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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로스쿨 10년 운영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직역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며 "제주대 로스쿨에서 2013년 하버드대 로스쿨과 연방대법원 등을 견학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를 태우고 운전하던 버스기사가 자신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당당히 말해 우리 일행을 놀라게 했던 일이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제주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변호사 숫자는 2009년 35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사법시험 출신 56명, 변호사시험 출신 54명 등 모두 110명으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중 제주대 로스쿨 출신은 39명으로 변호사시험 출신 도내 변호사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크고 작은 법률사무소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제주대병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 로스쿨 졸업생의 지역사회 활동에 한계

로스쿨에 설치된 '리걸클리닉' 역량도 강화를

 

또 "10년 전에는 전무했던 제주도내 여성 변호사가 현재 19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11명은 제주대 로스쿨 출신"이라며 "제주대 로스쿨 출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로스쿨 도입목표의 하나였던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가의 배출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의 얼리 컨펌과 같은 예외적인 과정만 부각시켜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단정짓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대형로펌의 얼리 컨펌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성적 경쟁 등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서울대 로스쿨이 1학년 재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문을 각 로펌에 보낸 것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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