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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이호원 상사중재원장 “미·중 무역분쟁 같은 큰 사건 서울서 해결될 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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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인지도와 평판이 월등히 나아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같은 큰 사건을 서울에서 해결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지난 8월 제10대 원장에 취임한 이호원(65·사법연수원 7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지난 23일 본보와 만나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사사로운 감정 없이 중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이론을 현실에 맞춰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法無私(법무사, 법에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라는 글귀가 적힌 표구가 인상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소송 건수는 100만건에 달하지만,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연 500건 정도의 사건만 접수됩니다. 20~30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조정, 중재 등 ADR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송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ADR 산업의 발전은 분쟁 해결을 주 업무로 하는 법조인들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사 30여 년·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장 등 거쳐

중재산업 발전에 관한 이론을 현실에 맞춰 실현

 

최근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경협 재추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상사중재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남북 경협시 분쟁이 발생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재산업일 것입니다. 분쟁 발생시 북한은 북한의 법원에서, 남한은 남한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중국이 개방을 할 때나 소련이 해체할 때도 중재산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 중재산업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북은 2003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구했던 자료들과 우리의 중재 사건 처리 경험은 효과적인 남북 간 분쟁해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보다 ADR 통해 분쟁해결"… 인식 전환 필요

향후 남북 경협시 분쟁 발생하면 큰 역할 할 것

 

이 원장은 중재산업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높이기 위한 '서울 ADR 페스티벌'에 대한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 가장 집중해야하는 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지도와 평판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분쟁 해결 방안에 있어 소송만이 아닌 ADR을 알고 이를 선택지로 고려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은 11월 4일부터 6일을 '서울 중재 홍보주간'으로 정해놓고 '서울 ADR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와 국내외 중재기관 관계자 및 이용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의 장이 열릴 겁니다. 이를 통해 국제분쟁해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을 논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신희택 국제중재센터 의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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