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찬성"

인권위, 국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공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 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60·사법연수원 24기) 의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147305.jpg

 

인권위 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2003년 조사 때보다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각각 8.8%포인트, 5%포인트씩 줄어든 수치다. 반면 '사형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종전(8.3%)보다 11.6%포인트 늘어난 19.9%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정책 효과성이 '있다'(71.0%)는 응답은 '없다'(23.6%)보다 높았고, 범죄예방 효과 역시 '있다'(84.5%)가 '없다'(14.8%)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도 형벌 목적으로 '부합한다'는 의견이 79.4%로, '그렇지 않다'(16.1%)보다 많았다.

 

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 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꼽혔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률도 15.6%로 나왔다. 특히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20.3%에서 66.9%까지 올라갔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이 82.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0%) 등의 순이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22.7%),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14.3%) 등이 나왔다.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할 경우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45.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극적(37.0%)이든 적극적(10.5%)이든 반대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의견(47.5%)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이번 설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응답도 21.4%,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응답도 44.6%로 조사됐다.

 

사형제를 연구해온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계열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적절한 대체형벌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도 사형제 폐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에 있어서는 여론과 더불어 정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토론회 결과 등을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대체 형벌 도입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톡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