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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1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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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15일 오전 9시 30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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