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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판연구원… 출신학부 ‘SKY’ 편중, 로스쿨 별로는 ‘다양화’

법사위 정갑윤·오신환 의원 자료 분석

최근 임용되고 있는 새내기 검사와 재판연구관들이 각 지역 로스쿨로부터 고루 배출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출신 대학(학부)을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大)'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가운데 학부가 서울대 출신인 검사가 111명(33%)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출신이 64명(19%), 고려대 출신이 52명(15.5%)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가 SKY대 출신인 사람이 227명으로 무려 67.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012년 이후 7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학부를 지방대에서 나온 검사는 3.5%에 불과한 12명에 그쳤다. 특히 올해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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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 42명 중 35명(83.3%, 서울대 21명, 고려대 5명, 연세대 9명) △2013년 37명 중 26명(70.2%, 서울대 15명, 고려대 4명, 연세대 7명) △2014년 40명 중 30명(75%, 서울대 14명, 고려대 8명, 연세대 8명) △2015년 45명 중 28명(62.2%, 서울대 14명, 고려대 6명, 연세대 8명) △2016년에는 49명 중 33명(67.3%, 서울대 18명, 고려대 6명, 연세대 9명) △2017년에는 50명 중 30명(60%, 서울대 11명, 고려대 7명, 연세대 12명) △2018년 73명 중 45명(61.6%, 서울대 18명, 고려대 16명, 연세대 11명)이 SKY대 학부 출신이었다.

 

정 의원은 "학벌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이지만 SKY 쏠림 현상은 여전하고 지방대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면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신 로스쿨로 기준을 바꾸면 경향 각지의 로스쿨에서 골고루 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중 SKY대 로스쿨 출신은 총 158명으로 4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모두 58명으로 17.2%에 이른다. 2012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5곳에서 새내기 검사를 배출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는 무려 20개 로스쿨에서 검사를 배출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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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연구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재판연구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재판연구원 701명(사법연수원 출신 포함) 가운데 학부 SKY대 출신은 432명(6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신규 재판연구원 100명 중 61명(61%, 서울대 34명, 고려대 9명, 연세대 18명) △2013년 100명 중 67명(67%, 서울대 44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10명) △2014년 105명 중 67명(63.8%, 서울대 37명, 고려대 18명, 연세대 12명) △2015년 98명 중 59명(60.2%, 서울대 29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17명) △2016년 98명 중 55명(56.1%, 서울대 20명, 고려대 16명, 연세대 19명) △2017년 100명 중 54명(54%, 서울대 25명, 고려대 16명, 연세대 13명) △2018년 100명 중 69명(69%, 서울대 41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15명)이 SKY대 학부 출신이었다.

 

학부 출신 기준

최근 7년간 임용검사 336명 중 227명이 SKY

지방대학 출신 12명 불과…올해는 한명도 없어

재판연구원(연수원출신포함)도 701명 중 432명

 

하지만 재판연구원들도 출신 로스쿨을 살펴보면 편중 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국 5개 고등법원이 실질적인 임용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각 지역 인재를 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의 경우 SKY대 로스쿨 출신보다 지방 로스쿨 출신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486명 가운데 SKY대 로스쿨 출신은 91명(18.7%)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외 지방 로스쿨 출신들은 167명에 달해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1기 로스쿨생이 졸업한 2012년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에서 재판연구원이 배출됐다. 이후에도 매년 18~23곳의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기준

임용 검사 336명 중에 SKY는 158명으로 47%

재판연구원은 오히려 지방로스쿨이 SKY 앞질러

486명 중 수도권 제외 지방출신이 34.4% 차지

 

오 의원은 "재판연구원 선발에 있어 출신 학부에 비해 출신 로스쿨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정 대학의 학부 출신 비율이 높은 점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통과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연구원 제도가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선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특정 대학 학부 출신이 많은 것을 탓할 수만은 없고, 검사나 재판연구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사와 재판연구원 선발이 그런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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